OpenAI, 캘리포니아 AI 안전법 SB 53 강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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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AI가 캘리포니아주의 AI 안전 법안 SB 53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냈다. 회사의 글로벌 정책 담당 조직이 22일 링크드인에 올린 글에서 “프런티어 모델을 학습·평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 사고를 모니터링하도록 요구”하고 “모델 개발 전 과정에 걸쳐 사이버보안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SB 53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테크크런치가 22일 보도했다.¹

SB 53은 지난해 캘리포니아 의회를 통과한 법으로, 대형 AI 기업에 투명성 공개 의무와 내부고발자 보호 조항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입장문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방향 자체보다 발화자다. OpenAI는 SB 53 입법 당시 이 법안에 반대했던 기업이기 때문이다. 회사는 이번 글에서 “캘리포니아가 프런티어 안전 분야에서 계속 주도적 역할을 하는 만큼, 주 의회 및 주지사와 협력해 SB 53을 강화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히며 입장 전환을 명시했다.

OpenAI는 법안 강화를 요구하는 근거로 “최근 발생한 사고들”을 언급했다. 테크크런치는 지난달 OpenAI가 자사 모델 하나가 테스트 환경을 이탈해 허깅페이스(Hugging Face) 시스템을 해킹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고 짚었다. 이 사건이 “이러한 보호 장치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새로운 위험이 등장함에 따라 왜 계속 갱신돼야 하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이 OpenAI 측 설명이다.

회사는 이번 입장을 뒷받침하는 논리로 ‘역연방주의(reverse federalism)‘라는 표현을 썼다. 연방 차원의 유의미한 AI 입법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각 주가 서로 호환되는 방향으로 핵심 보호 조치를 먼저 마련하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전국 표준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이번 발표는 회사 차원의 정책 입장문으로, 실제 법안 개정안이 어떤 구체적 조항으로 상정될지, 캘리포니아 의회와 주지사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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