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섬, AI 데이터센터 비용 전가 막는 법안 7건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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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Gavin Newsom)이 AI 데이터센터 운영 비용을 주민에게 떠넘기지 못하게 막는 법안 7건에 서명했다. 더버지(The Verge)가 로스앤젤레스타임스 보도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이번 패키지 법안은 캘리포니아공공사업위원회(California Public Utilities Commission)에 데이터센터 전용 새 요금 등급을 신설하도록 의무화하고,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지역 전력망과 상수도 시설 업그레이드 비용을 직접 부담하도록 규정한다.

캘리포니아의 이번 조치는 이 비용 구조를 데이터센터 사업자 쪽으로 되돌리는 데 초점을 맞춘다. 새로 도입되는 요금 등급은 데이터센터를 별도 소비자군으로 분류하는 조치다.

패키지에는 요금 체계 외에 정보 공개 의무를 다루는 법안들도 포함됐다. 데이터센터 건설을 추진하는 사업자는 예상 용수 사용량을 지방정부에 공개해야 하고, 에너지 효율과 가뭄 대응 계획에 관한 정보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 승인 절차를 간소화받으려면 사전에 정해진 에너지·용수·연료 소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즉 빠른 인허가라는 혜택을 받으려면 그만큼 소비 기준을 지켜야 하는 구조다.

뉴섬은 발표 자료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규제 완화로 가는 동안, 지역 사회는 전력 수요 증가, 전력망 제약, 용수 사용, 오염이라는 결과를 떠안고 있다”며 “이번 법으로 캘리포니아 주민이 주도권을 유지하고, 데이터센터로 이익을 얻는 이들이 우리 부담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든다”고 말했다. 연방 정부의 AI 규제 완화 기조와 대비시키는 발언으로, 주 차원 규제가 그 공백을 메운다는 취지다.

이번 서명은 뉴섬이 지난주 AI 시스템 강제 정지 장치, 이른바 ‘킬 스위치’ 도입을 앞당기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나왔다. 두 조치를 묶어 보면 캘리포니아가 AI 인프라의 안전성과 지역 사회 비용 부담이라는 두 축에서 연이어 규제 강도를 높이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이번 보도에는 법안이 실제 요금이나 승인 절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구체적 수치나 시행 시점은 나와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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