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5분 영상으로 AI 신속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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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가 AI 제품을 영상으로 심사해 계약 기간을 단축하면서 투명성과 감독 문제가 제기됐다.
미 국방부가 5분 이내 제품 소개 영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심사하고, 통과한 제품을 신속히 구매할 수 있는 조달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와이어드에 따르면 국방부 최고디지털·AI책임실(CDAO)이 운영하는 ‘트레이드윈즈(Tradewinds)’는 올해 합동 표적 처리와 이른바 ‘킬 체인’ 실행을 돕는 AI 에이전트, 병력의 살상력 강화를 지원하는 기술을 모집한다.1
기업은 국방부가 정기적으로 갱신하는 전략 분야 가운데 하나를 골라 제품 설명 영상을 낸다. 심사위원단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제출물을 검토해 트레이드윈즈 솔루션 마켓플레이스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등록 제품에는 경쟁 절차를 거친 것으로 인정하는 ‘포스트 컴페티티브(post-competitive)’ 지위가 붙는다. 정부 구매 담당자는 별도의 경쟁 요건을 충족하는 데 드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국방부 관계자는 실제로 트레이드윈즈를 통해 일주일 안에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여러 건이라고 밝혔다. 다만 영상 통과가 곧 구매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영상은 마켓플레이스 진입과 신속 계약의 자격을 얻기 위한 심사 수단이다.
트레이드윈즈는 2022년 말부터 운영됐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군의 AI 구매와 실전 배치를 이전 행정부보다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백악관은 2027회계연도 예산안에서 AI 투자를 우선순위로 들며 국방부 예산 1조5,000억 달러를 의회에 요청했다. 오픈AI(OpenAI), 앤트로픽(Anthropic), 구글(Google)도 참여 기업 명단에 올라 있지만 세 회사 모두 와이어드의 논평 요청을 거절했다.1
빠른 조달의 이면에는 감시와 투명성 문제가 있다. 마켓플레이스에 들어간 제품은 일부 연방 조달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기타 거래(Other Transaction·OT)’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방부는 법률상 단일 OT에 최대 5억 달러를 쓰면서도 의회에 알리지 않을 수 있다. OT는 절차가 빠르고 유연해 스타트업의 진입 부담을 낮추지만, 지출 내역이 공개되지 않거나 정부 사이트에서 추적하기 어렵다. 조니 언스트 상원의원은 비용의 적정성, 제한 정보 관리, 감독 부족, 책임성과 투명성 저하를 문제로 지적했다. 수개월 걸리던 계약을 며칠로 줄이는 방식인 만큼, 심사 속도뿐 아니라 계약 결과를 추적할 장치가 함께 쟁점이 된 셈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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