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의 해외 AI 연산 우회도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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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미국은 중국 기업의 제3국 데이터센터 원격 이용을 막기 위해 AI 칩 수출 허가 대상을 확대한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기업이 제3국 데이터센터의 인공지능(AI) 연산 자원을 원격으로 이용하는 우회로까지 수출통제 대상에 넣는다. 미 상무부가 마련한 잠정 규칙은 중국 등 제재 대상국 기업에 연산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면, 세계 어느 지역의 데이터센터로 AI 칩과 서버를 수출·재수출·이전하더라도 허가를 받도록 했다.1

기존 규제는 중국·러시아·이란·북한을 비롯한 D:5 국가에 소재하거나 이들 국가 기업이 소유한 회사로 AI 칩을 보낼 때 허가를 요구했다. 새 규칙은 칩의 물리적 도착지가 아니라 실제 연산 능력을 누가 쓰는지까지 따진다는 점에서 범위가 넓다. 중개업체나 브로커를 통한 간접 접속도 포함하며, 수출업체와 데이터센터 운영자는 고객의 소유 구조와 활동을 살펴 D:5 국가 관계자가 운영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상무부는 이를 기존 통제의 “논리적 연장”이라고 설명했다.1

적용 기준은 총처리성능(TPP)이 1,200만을 넘는 데이터센터나 네트워크다. 테크크런치는 이를 엔비디아 H100 또는 H200 약 750개의 최대 연산 능력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새 규칙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미 제공 중인 사업자는 규칙 발효 뒤 90일 안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자상거래나 소셜미디어의 상업용 추천 시스템은 대상에서 빠진다.1

말레이시아·싱가포르·인도네시아·태국·브라질로 첨단 반도체를 보내는 경우에도 새 허가 요건이 생긴다. 상무부가 이들 국가를 통상보다 우회 반출 위험이 큰 곳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 소재 기업용으로 지정된 칩에는 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1

이번 조치는 중국 AI 기업들이 미국의 추가 규제를 우려해 해외 연산 능력을 서둘러 확보한다는 보도와 맞물린다. 미국 정부는 엔비디아 칩 수천 개를 사들여 중국 기업에 연산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메가스피드를 별도 제재 명단에 올리는 방안도 검토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는 확정된 제재가 아니라 정부의 판단과 의혹에 근거한 관측이다.1

새 규칙은 국가별 AI 칩 수출 한도 등을 두려 했던 바이든 행정부의 2025년 ‘AI 확산 규칙’은 폐기한다. 국가별 총량 규제 대신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연산 인프라와 최종 이용자를 추적해, 군사·정보 활동에 쓰일 수 있는 고성능 AI 모델의 훈련과 실행을 막겠다는 방향이다.1

Footnotes

  1. TechCrunch, “US tightens AI chip export controls to deter Chinese companies from accessing compute remotely” ↩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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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US tightens AI chip export controls to deter Chinese companies from accessing compute remotely | TechCrunch — TechCr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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