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트로픽, 美 K-12 학교용 데이터처리계약·공공부문 부칙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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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트로픽이 8월 28일 미국 K-12(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처리계약(DPA)과 공공부문 부칙을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했다. 두 문서는 앤트로픽의 미국 K-12 서비스 이용약관에 부속되며, 학교가 학생 데이터를 넘기고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적용되는 법적 조건을 규정한다¹².

DPA는 처리 대상이 되는 데이터를 세 층위로 나눈다. 고객이나 그 이용자, 학생, 학부모가 서비스를 통해 제출한 정보 전반은 “고객 데이터”, 그중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고객 개인정보”로 부른다. 여기에 성적표, 징계 기록, 시험 결과처럼 학생을 특정해 설명하는 정보는 별도로 “학생 데이터”로 규정되며, 미국 가족교육권 및 개인정보보호법(FERPA)이 정한 교육기록에 해당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반대로 개인을 다시 식별할 수 없게 처리한 “비식별 데이터”는 학생 데이터 범주에서 제외되고, 앤트로픽은 이 데이터를 재식별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¹.

처리 방식에 관해서는 고객이 개인정보의 관리자(controller), 앤트로픽이 처리자(processor)로 역할이 나뉜다. 앤트로픽은 학생으로부터 직접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으며, 서비스 제공과 유지, 그리고 고객이 문서로 지시한 범위 안에서만 데이터를 처리한다고 못박았다. FERPA가 적용되는 고객의 경우 앤트로픽은 “학교 관계자(School Official)” 지위로 취급되어,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정당한 교육적 이해관계를 인정받는 구조다¹.

부칙은 적용 대상을 공립학교, 학군, 공립 차터스쿨, 주 교육청, 지역 교육서비스기관 등 “공공 K-12 기관”으로 한정한다. 사립학교 등 공공 기관이 아닌 고객에게는 이 부칙이 적용되지 않고 기존 약관이 그대로 유지된다. 문서 간 충돌이 생기면 부칙이 일반 약관보다 우선하되, 학생 데이터 처리에 관한 한 DPA가 부칙보다 우선한다고 명시해 세 문서 사이의 위계를 정리했다².

공공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한 조항도 여러 개 포함됐다. 공개기록법에 따라 고객이 계약서나 가격 정보를 제3자에 공개해야 할 경우 사전 서면 통지를 조건으로 이를 허용하고, 고객은 법적 권한이 있으면 30일 전 통지로 계약을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되 선납 요금은 환불되지 않는다. 반대로 앤트로픽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분쟁 조항에서는 고객이 설립되거나 본사를 둔 주의 법(SLED Law)이 중재나 배상 조항을 금지하면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주법이 요구하는 경우 소송 대응권을 해당 주 검찰총장실이 갖는다는 내용도 담겼다. 접근성과 관련해서는 자발적 제품 접근성 서식(VPAT)을 trust.anthropic.com에 공개하고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WCAG) 2.2 AA 등급 준수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².

두 문서는 8월 28일 자로 게시됐으며, 앤트로픽이 학교와 계약을 맺을 때 실제로 어떤 조건으로 적용되는지, 개별 학군과의 계약 체결 현황 등은 이번 공개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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